법 규 명

위 반 행 위

해당법조문

처 벌 기 준

구 분

내 용

산림보호법

1. 신고를 하지 않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, 입목·죽의벌채, 임산물의 굴취·채취를 한 경우

법제57조제1항

과태료

300만원

2.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 통제 구역에 들어간 경우

법제57조제4항제1호

〃

10만원

3.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

법제57조제2항제1호

〃

100만원

4.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 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

법제57조제4항제2호

〃

10만원

5.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

법제57조제2항제2호

〃

50만원

6.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

법제57조제2항제2호

〃

30만원

7.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

법제57조제3항제1호

〃

30만원

8.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·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

법제57조제3항제2호

〃

20만원

9. 화기, 인화 물질,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

법제57조제3항제2호

〃

20만원

10.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

법제54조제1항

벌 칙

1년이상

10년이하 징역

11. 타인의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

법제53조제1항

〃

7년이상 징역

12.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

법제53조제2항

〃

1년이상

10년이하 징역

13.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그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

법제53조제3항

〃

2년이상

10년이하 징역

14.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

법제53조제4항

〃

   3년 이하징역

  또는 1,500만원

    이하의 벌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