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규별

위   반   행   위

해당법조문

처 벌 기 준

구 분

내  용

산림자원의

조성 및 관리에

관한 법률

1. 산림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린자

법제79조제2항제3호

과태료

100만원

2.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불을 놓은 자

법제79조제2항제4호

〃

100만원

3.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

법제79조제2항제4호

〃

50만원

4. 화기 또는 인화·발화물질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

법제79조제3항제2호

〃

30만원

5.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

법제79조제3항제3호

〃

30만원

6.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

법제79조제3항제3호

〃

30만원

7.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

법제79조제4항제1호

〃

10만원

8.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

법제79조제4항제2호

〃

10만원

9. 시험림안에서 그 산물을 절취, 수형목또는 보호수 절취(특수산림절도죄)

법제73조제3항

벌 칙

1년이상

10년이하 징역

10.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(산림절도죄)     ※미수범도 처벌한다.

법제73조제1항

〃

7년이하징역

2천만원이하벌금